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와 통제 권한 분석
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와 서클(Circle)이나 테더(Tether) 같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, 청구권 구조, 동결 권한 및 통제 메커니즘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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